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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자의 공무원 해당
뇌물죄 › 임용결격자의 공무원 해당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3359
업무상횡령
기출 18회 · 선고 2013-03-28
→
2013도11357
뇌물수수
기출 13회 · 선고 2014-03-27
→
86도1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기출 13회 · 선고 1988-11-08
→
2000도1216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기출 3회 · 선고 2001-02-09
→
93도1512
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 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기출 2회 · 선고 1993-10-12
→
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