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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 횡령 불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 불성립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10500
횡령
기출 21회 · 선고 2013-02-21
→
2016도18761
사기·횡령
기출 12회 · 선고 2021-02-18
→
2011도7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기출 9회 · 선고 2012-11-29
→
2013도28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
기출 3회 · 선고 2013-05-09
→
99도2651
배임(인정된죄명:횡령)
기출 3회 · 선고 1999-11-26
→
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