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 › 간접정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3376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12회 · 선고 1997-04-17→91도3149군용물절도기출 1회 · 선고 1992-09-08→

기출 문제

1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구성요건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