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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허위사실(위증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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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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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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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6회 · 선고 198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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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3445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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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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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