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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 16세 미만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20도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기출 2회 · 선고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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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4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기출 1회 · 선고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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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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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