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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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6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기출 10회 · 선고 2009-11-19→93도1689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1994-04-26→2010도561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업무상횡령·부착명령기출 2회 · 선고 20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