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표시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3도168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기출 10회 · 선고 1994-04-26
→
2010도2680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기출 9회 · 선고 2010-05-27
→
85도2518
상해
기출 6회 · 선고 1988-03-08
→
2009도9939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
기출 1회 · 선고 2009-12-10
→
기출 문제
1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1차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