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 처벌희망 철회 시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5도1940강간기출 12회 · 선고 1985-11-12→2009도6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기출 10회 · 선고 2009-11-19→2016도9470근로기준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16-11-25→67도471전지강간기출 3회 · 선고 1967-05-23→

기출 문제

1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