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 보호법익
문제 3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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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6641현존건조물방화치상기출 18회 · 선고 2002-03-26→2009도742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기출 17회 · 선고 2009-10-15→82도2341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기출 16회 · 선고 1983-01-18→96도485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기출 15회 · 선고 1996-04-26→2006도916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기출 7회 · 선고 2007-03-16→93도135중과실치사,중실화기출 5회 · 선고 1993-07-27→70도330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197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