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 실행의 착수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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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6641현존건조물방화치상기출 18회 · 선고 2002-03-26→2009도742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기출 17회 · 선고 2009-10-15→82도2341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기출 16회 · 선고 1983-01-18→97도957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기출 14회 · 선고 1997-06-13→93도135중과실치사,중실화기출 5회 · 선고 1993-07-27→2022도16120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기출 3회 · 선고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