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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2도2341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기출 16회 · 선고 1983-01-18
→
96도485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기출 15회 · 선고 1996-04-26
→
96도215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7회 · 선고 1996-04-12
→
기출 문제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