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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일반물건방화)
방화 › 무주물(일반물건방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7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기출 17회 · 선고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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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485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기출 15회 · 선고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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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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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