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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자기소유물 준용)
방화 › 무주물(자기소유물 준용)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8도3416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5회 · 선고 1998-12-08
→
2001도664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기출 18회 · 선고 2002-03-26
→
2009도7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기출 17회 · 선고 2009-10-15
→
기출 문제
1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