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 › 몰수·추징의 상대방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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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104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기출 4회 · 선고 2017-04-07→2019도17102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기출 3회 · 선고 2021-09-30→2015도18795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기출 1회 · 선고 2016-05-24→2017도11564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기출 1회 · 선고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