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대표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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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214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12-05-24→2004도52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2004-06-24→2006도487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8-06-19→92도1223배임기출 1회 · 선고 199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