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대표권 남용과 손해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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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3247배임·사기기출 3회 · 선고 2011-04-28→2012도214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12-05-24→74도2804배임·장물취득기출 3회 · 선고 1975-12-09→2004도70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1회 · 선고 2006-11-09→2008도3792기출 1회 · 선고 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