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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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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판단(경제적 관점)
배임죄 › 재산상 손해 판단(경제적 관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10479
배임
기출 18회 · 선고 2011-01-20
→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출 12회 · 선고 2017-07-20
→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
기출 3회 · 선고 2006-07-27
→
2011도167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기출 2회 · 선고 2014-02-13
→
기출 문제
1
배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