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타인의 사무
문제 5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10479배임기출 18회 · 선고 2011-01-20→2014도3363배임기출 12회 · 선고 2014-08-21→2014도11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12회 · 선고 2017-07-20→2004도1751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04-06-25→2008도14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08-04-24→2001도353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기출 5회 · 선고 2002-06-14→2020도625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20-10-22→2009도3143사기·배임기출 4회 · 선고 2009-08-20→2011도3247배임·사기기출 3회 · 선고 2011-04-28→2006도487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8-06-19→2009도565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기출 1회 · 선고 2009-10-15→98도47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절도·부정경쟁방지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99-03-12→99도114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인정된죄명:배임)·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기출 1회 · 선고 1999-06-25→93도2206배임,사기기출 1회 · 선고 1993-09-28→
기출 문제
1다음 중 갑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2배임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3차→3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4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5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