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타인의 사무처리자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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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1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12회 · 선고 2017-07-20→2008도14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08-04-24→2010도5014횡령기출 5회 · 선고 2011-11-24→2020도625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20-10-22→2014도99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2회 · 선고 2020-04-29→94도2760횡령기출 2회 · 선고 1995-01-20→2010도11665배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기출 1회 · 선고 2012-09-13→2011도6798업무상 배임기출 1회 · 선고 2013-04-26→99도1095업무상배임기출 1회 · 선고 199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