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타인의 사무(대물변제예약)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10479배임기출 18회 · 선고 2011-01-20→2014도3363배임기출 12회 · 선고 2014-08-21→84도1906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84-11-27→91도2184배임미수기출 1회 · 선고 1991-12-10→

기출 문제

1다음은 배임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