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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배임 ›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10479
배임
기출 18회 · 선고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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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2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출 11회 · 선고 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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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4347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기출 3회 · 선고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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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906
특수절도,횡령,무고
기출 2회 · 선고 198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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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2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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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