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 타인의 사무(금융기관 임직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7도24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11회 · 선고 1997-12-23→2008도14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08-04-24→2009도3143사기·배임기출 4회 · 선고 2009-08-20→2009도114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기출 2회 · 선고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