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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 계속범과 상태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7도60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기출 34회 · 선고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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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337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기출 12회 · 선고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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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범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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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범죄론 › 범죄체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