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 › 즉시범·계속범·상태범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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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1537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기출 14회 · 선고 2018-03-29→96도3376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12회 · 선고 1997-04-17→91도1656특수도주방조,도주원조기출 8회 · 선고 1991-10-11→2017도11408일반교통방해기출 4회 · 선고 2018-01-24→94도275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회 · 선고 199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