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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 › 부분적 긍정설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2도2595
배임
기출 8회 · 선고 198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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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332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기출 8회 · 선고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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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2657
도로법위반
기출 7회 · 선고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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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1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