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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 › 양벌규정 적용 요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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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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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4도332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기출 8회 · 선고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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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447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기출 8회 · 선고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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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4066
지방세법위반
기출 8회 · 선고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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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824
도로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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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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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