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한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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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255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기출 27회 · 선고 1996-09-06→2008도89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2008-03-27→2005도4202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기출 16회 · 선고 2008-02-14→2013도15616통신비밀보호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16-05-12→2003도4128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기출 6회 · 선고 2006-04-28→93도1731주택건설촉진법위반기출 4회 · 선고 1994-04-26→2015도1245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3회 · 선고 20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