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문제 7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255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기출 27회 · 선고 1996-09-06→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2008도89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2008-03-27→2002도995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기출 18회 · 선고 2004-06-24→98도231사기기출 11회 · 선고 1998-04-14→2020도15529업무상배임미수기출 8회 · 선고 2021-05-27→2000도17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02-05-24→76도3419상해치사·유기치사기출 7회 · 선고 1977-01-11→96도1639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기출 6회 · 선고 1997-03-14→2003도4128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기출 6회 · 선고 2006-04-28→2007도9354법무사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8-02-28→91도2951살인기출 5회 · 선고 1992-02-11→93도1731주택건설촉진법위반기출 4회 · 선고 1994-04-26→2005도3034공무상표시무효기출 4회 · 선고 2005-07-22→2015도1245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3회 · 선고 2015-10-15→99도288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기출 2회 · 선고 2000-01-28→
기출 문제
1형법상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2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1차→4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2차→5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6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7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국가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