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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의 발생근거(조리)
부작위범 ›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조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2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
기출 27회 · 선고 199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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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8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기출 20회 · 선고 2008-03-27
→
2002도995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기출 18회 · 선고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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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2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