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의 기수시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255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기출 27회 · 선고 1996-09-06→2000도17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02-05-24→93도1731주택건설촉진법위반기출 4회 · 선고 1994-04-26→84도1906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84-11-27→

기출 문제

1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