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 정지의 한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4도7976공무집행방해·상해기출 14회 · 선고 2014-12-11→2010도6203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기출 7회 · 선고 2012-09-13→

기출 문제

1불심검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