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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수집증거 › 비교형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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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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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7도240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기출 19회 · 선고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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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출 16회 · 선고 2010-10-14
→
2010도12244
공직선거법위반
기출 7회 · 선고 2013-11-28
→
2008도1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무고
기출 3회 · 선고 2008-06-26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