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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3832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12회 · 선고 2007-06-29
→
81도2466
존속살인
기출 4회 · 선고 198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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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1373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5-06-10
→
2006도734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기출 2회 · 선고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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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