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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 › 동시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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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0도2466
폭행치사
기출 14회 · 선고 2000-07-28
→
2000도5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기출 9회 · 선고 2003-01-10
→
2013도643
공무집행방해·상해
기출 2회 · 선고 2013-09-26
→
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상해와 폭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