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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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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개념(신체 접촉 불요)
상해와 폭행 죄 › 폭행의 개념(신체 접촉 불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9도140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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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2회 · 선고 198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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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상해와 폭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