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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 상해의 개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2345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14회 · 선고 1993-07-27
→
2005도3832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12회 · 선고 2007-06-29
→
96도2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9회 · 선고 1996-12-10
→
99도3099
강제추행치상
기출 7회 · 선고 2000-03-23
→
기출 문제
1
상해의 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상해와 폭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