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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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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개념(생리적 기능 훼손)
상해죄 › 상해의 개념(생리적 기능 훼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0도2466
폭행치사
기출 14회 · 선고 2000-07-28
→
96도2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9회 · 선고 1996-12-10
→
94도1311
강간치상
기출 2회 · 선고 1994-11-04
→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1999-01-26
→
기출 문제
1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상해와 폭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