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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 상해의 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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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9도4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기출 20회 · 선고 2000-07-04
→
2000도5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기출 9회 · 선고 2003-01-10
→
2010도2680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기출 9회 · 선고 2010-05-27
→
기출 문제
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상해와 폭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