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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생리적 기능 훼손)
상해 › 개념(생리적 기능 훼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2345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14회 · 선고 1993-07-27
→
2000도5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기출 9회 · 선고 2003-01-10
→
2003도2313
강도상해
기출 1회 · 선고 2003-07-11
→
기출 문제
1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상해와 폭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