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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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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7도8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기출 6회 · 선고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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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551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출 5회 · 선고 19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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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기출 4회 · 선고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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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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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형벌론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