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 보안처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14393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부착명령기출 9회 · 선고 2011-03-24→97도70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9회 · 선고 1997-06-13→2008어4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기출 8회 · 선고 2008-07-24→2010도1199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부착명령기출 2회 · 선고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