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 보안처분(사회봉사명령)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7도334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기출 18회 · 선고 1999-09-17→96도1731절도기출 12회 · 선고 1997-01-24→2008어4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기출 8회 · 선고 2008-07-24→2009도1144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기출 8회 · 선고 2009-12-10→96헌가2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기출 7회 · 선고 1996-02-16→

기출 문제

1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형법 일반 ›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