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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해하는 행위(일시적 이용불능)
손괴죄 › 효용을 해하는 행위(일시적 이용불능)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6도9219
재물손괴
기출 7회 · 선고 2016-11-25
→
2019도13764
재물손괴
기출 5회 · 선고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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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177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기출 4회 · 선고 1987-04-14
→
2017도18807
재물손괴·업무방해
기출 2회 · 선고 2018-07-24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