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죄 › 알선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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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34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기출 6회 · 선고 2017-12-22→2011도1264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기출 5회 · 선고 2012-01-12→2009도3924알선뇌물요구기출 3회 · 선고 2009-07-23→2016도375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기출 3회 · 선고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