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 변호인 참여권 고유권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20도1465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기출 11회 · 선고 2021-07-29→2021모1586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기출 7회 · 선고 2022-01-14→2020도1072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출 4회 · 선고 2020-11-26→2022도7453업무방해기출 3회 · 선고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