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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 등 참여의 예외 부존재
압수수색 › 주거주 등 참여의 예외 부존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22도7453
업무방해
기출 3회 · 선고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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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출 2회 · 선고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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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6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출 2회 · 선고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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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157
상표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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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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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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