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 발부 재판 › 불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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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26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14회 · 선고 2018-02-08→2017도974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공2018상,105기출 13회 · 선고 2017-11-29→2008도763공직선거법위반기출 11회 · 선고 2009-03-12→2020도1465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기출 11회 · 선고 2021-07-29→97모66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기출 2회 · 선고 199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