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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종료 후 재사용 불가
압수·수색영장 › 집행 종료 후 재사용 불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7471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
기출 17회 · 선고 2008-10-23
→
99모16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기출 13회 · 선고 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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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출 7회 · 선고 2016-05-12
→
2011도1291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기출 7회 · 선고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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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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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