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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공판절차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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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7모1557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3회 · 선고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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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기출 1회 · 선고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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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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