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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와 유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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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약취
약취와 유인의 죄 › 부모의 자녀 약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7도8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기출 12회 · 선고 2008-01-17
→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기출 7회 · 선고 2013-06-20
→
기출 문제
1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